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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다16592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소극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채무자가 법정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과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그 이의부분에 관한 배당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배당절차가 중지되어 있는 사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의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5.26 |
| 민사 | 2011다133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적극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업체의 고용인이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여행객이 사망한 경우, 선택관광서비스 제공업체를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7조가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5.26 |
| 민사 | 2010다22552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소극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를 거친 주주임을 요하는지 여부 | 2011.05.26 |
| 민사 | 2009다90146 계약해제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적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1.05.26 |
| 민사 | 2009다15596 손해배상(지) (자) 상고기각 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 발생지) 2.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의하여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미국법) | 2011.05.26 |
| 민사 | 2008다23460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소극 적극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되는 경우에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 2011.05.26 |
| 민사 | 2007다83991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서 과실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 2011.05.26 |
| 특별 | 2010두2726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05.13 |
| 특별 | 2009두24108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판매목표강제의 판단 기준 | 2011.05.13 |
| 특별 | 2008두1825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 | 201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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