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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9후2968 권리범위확인(디) (바) 파기환송 1.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2.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1.04.28 |
| 특별 | 2010두29123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1.04.28 |
| 특별 | 2010두280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1. 누락수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 2011.04.28 |
| 특별 | 2010두39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은행과 고객간의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1.04.28 |
| 특별 | 2009두3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4.28 |
| 특별 | 2008두17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1.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 사례 3.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 | 2011.04.28 |
| 형사 | 2011도2170 사기 (카) 파기환송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 2011.04.28 |
| 형사 | 2011도192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11.04.28 |
| 형사 | 2010도15817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소극 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1.04.28 |
| 형사 | 2010도15350 사기 등 (라) 상고기각 적극 1. 장물죄의 본범이 되는 범죄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장물죄의 성립 여부 2.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201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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