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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1도1229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마) 상고기각 소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는 이상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1.11.24 |
| 형사 | 2011도11994 위증 (나) 상고기각 소극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 | 2011.11.24 |
| 형사 | 2011도54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카) 상고기각 소극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이 전면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11.24 |
| 형사 | 2010도11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범행의 종료시기 | 2011.11.24 |
| 형사 | 2009도114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범위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1.11.24 |
| 형사 | 2009도7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 파기환송 법원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11.11.24 |
| 민사 | 2011다74550 대여금 (마) 상고기각 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한 경우 채권소멸 추정 여부 | 2011.11.24 |
| 민사 | 2011다41529 보관금반환 (차) 파기환송 소극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 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 | 2011.11.24 |
| 민사 | 2010다80749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11.24 |
| 민사 | 2010다56678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201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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