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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1두23337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 2012.02.23 |
| 특별 | 2011두16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공사계약자가 포함되는지 | 2012.02.23 |
| 특별 | 2011두5001 해임처분무효 (마) 상고기각 적극 1.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지 2.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2012.02.23 |
| 형사 | 2011도16863 무고 등 (다)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 2012.02.23 |
| 형사 | 2011도16385 배임 (나) 상고기각 적극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제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 2012.02.23 |
| 형사 | 2011도14441 공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적극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 2012.02.23 |
| 형사 | 2011도8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파기환송 소극 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 | 2012.02.23 |
| 형사 | 2011도7282 뇌물수수 (다) 상고기각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 2012.02.23 |
| 형사 | 2007도9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차) 파기환송 적극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 여부 | 2012.02.23 |
| 민사 | 2011다88832 보증채무이행 등 (아) 파기환송 적극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 201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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