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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99143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의 방법과 범위 | 2011.11.24 |
| 민사 | 2009다76362 출자지분확인청구 (사) 파기환송 적극 질권의 실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1.11.24 |
| 민사 | 2009다70906 손해배상(의) (사) 상고기각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책임 여부(한정 적극) | 2011.11.24 |
| 민사 | 2009다19246 건물명도 등 (아) 상고기각 소극 가압류 후의 점유의 이전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취득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 | 2011.11.24 |
| 민사 | 2009다16889 구상금 (라) 파기환송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구상금지급의무의 범위 | 2011.11.24 |
| 민사 | 2011마1482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차) 파기이송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2011.11.10 |
| 특별 | 2011재두1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 재심기각 8세 1개월 남짓의 여자 어린이의 송달수령능력 유무 | 2011.11.10 |
| 특별 | 2011두1663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별조치법 제2조가 보상대상을 등기된 토지로 한정하는지 여부 2. 특별조치법상 보상액 평가의... | 2011.11.10 |
| 특별 | 2009두9307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사외유출로 인하여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게 환원된 경우 이미 성립한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취지와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거나 소득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11.11.10 |
| 특별 | 2009두804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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