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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1도1110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바)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 | 2011.11.10 |
| 형사 | 2011도9620 유가증권위조 등 (사) 상고기각 소극 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 2011.11.10 |
| 형사 | 2011도39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자) 상고기각 적극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1.11.10 |
| 형사 | 2010도8294 변호사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적극 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 | 2011.11.10 |
| 형사 | 2010도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 | 2011.11.10 |
| 민사 | 2011다554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나) 파기환송 적극 1.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2. 이때 추심채권자가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거나 진술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2011.11.10 |
| 민사 | 2011다5468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적극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11.10 |
| 민사 | 2011다41659 계약체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 1.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2.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한 낙찰자에게 이행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방법 | 2011.11.10 |
| 민사 | 2010다9706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소극 주택법 제18조의2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이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11.10 |
| 민사 | 2009다93428 구상금 등 (바) 상고기각 소극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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