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25111 하자보수보증금 등 (가) 상고기각 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하여 본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행위인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상사시효인 5년) | 2011.12.08 |
| 민사 | 2009다20451 보험금 (나) 파기환송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하여, 보험자의 악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2011.12.08 |
| 특별 | 2011두187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행정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011.11.24 |
| 전체 | 2011두16025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진찰료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이 부당하다며 환수를 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11.24 |
| 특별 | 2011두1553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2. 사립유치원에서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면서 명시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3. 위와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용자로 보아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11.24 |
| 특별 | 2009두2358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 | 2011.11.24 |
| 특별 | 2009두22980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적극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11.24 |
| 특별 | 2009두2027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 | 2011.11.24 |
| 특별 | 2009두190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2011.11.24 |
| 특별 | 2009두554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즉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은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 2. 위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등소유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서 처음부터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2011.11.24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