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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9두14439 원천징수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징수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그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 2012.01.26 |
| 민사 | 2011다96208 건물명도 (나) 파기환송 소극 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 | 2012.01.26 |
| 민사 | 2011다6385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적극 다가구주택의 임차의뢰인에 대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자료제공 의무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에 이미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 2012.01.26 |
| 민사 | 2009다76546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의 요건 | 2012.01.26 |
| 특별 | 2009후2234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심판청구시) | 2012.01.19 |
| 특별 | 2008두84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적극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것이 전부 모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모회사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1.19 |
| 민사 | 2010다95390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특허발명이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1.19 |
| 민사 | 2011마238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나) 재항고기각 소극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매도인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2012.01.12 |
| 특별 | 2011두2096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10년도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 업종’의 의미 | 2012.01.12 |
| 특별 | 2011두18649 전역명령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 | 201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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