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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194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적극 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12.27 |
| 민사 | 2010다20778 상표권침해금지등 (타) 상고기각 적극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및 위 판단기준이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1.12.27 |
| 형사 | 2010다20754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타) 상고기각 2009. 5. 28. 법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 | 2011.12.27 |
| 민사 | 2009다56993 시설물복구비용 (타) 파기환송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1.12.27 |
| 특별 | 2011두1793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가) 상고기각 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현금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1.12.22 |
| 특별 | 2010두323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1.12.22 |
| 특별 | 2009두14309 손해배상청구 (다) 상고기각 1.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원칙적 의미 2. 지출원인행위가 그 선행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 2011.12.22 |
| 특별 | 2009두140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 | 2011.12.22 |
| 형사 | 2010도157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요건 | 2011.12.22 |
| 형사 | 2010도101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카) 상고기각 적극 ‘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 | 201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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