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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590 채무부존재확인 등 (가) 파기환송 소극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만을 규정하고 매도인인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자에게도 수분양자의 지연손해금 납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 2012.03.29 |
| 민사 | 2009다92883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적극 1. 부작위의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골프클럽 운영회사가 정회원 모집 조건으로 제시한 소수회원제 운영약정에 대한 해석 | 2012.03.29 |
| 민사 | 2008다9588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라) 파기자판 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 2012.03.29 |
| 특별 | 2008두4619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등 1.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함)의 대표이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피고가 선임한 관리인이 원고 은행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의미 3. 피고가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2012.03.15 |
| 형사 | 2010도1125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 파기환송 적극 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법이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실제 대부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소정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03.15 |
| 민사 | 2011다95779 약정금 등 (가)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 2012.03.15 |
| 민사 | 2011다73441 추심금 (다) 파기환송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 2012.03.15 |
| 민사 | 2011다73021 근저당권말소 등 (차) 상고기각 의사표시의무에 동시이행 등의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및 구제 방법 | 2012.03.15 |
| 민사 | 2011다17328 사해행위취소 등 (다) 파기자판 소극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3.15 |
| 민사 | 2011그224 특별현금화명령 (사) 이송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 201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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