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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144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파기환송(일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11.10.27 |
| 형사 | 2009도99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10.27 |
| 민사 | 2011다42324 퇴직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취지와 방법 | 2011.10.27 |
| 민사 | 2010다88682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1.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상 흠에 관한 의사록 등의 증명력 2.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 | 2011.10.27 |
| 민사 | 2009다32386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에서 제적하기로 하는 제적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1.10.27 |
| 민사 | 2008마264 매수가격결정신청 (가) 파기환송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 2011.10.13 |
| 민사 | 2011다36091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1. 군인이 복무 중에 군 내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국가의... | 2011.10.13 |
| 특별 | 2010후258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1.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2011.10.13 |
| 특별 | 2009두2207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2011.10.13 |
| 특별 | 2009두18905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 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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