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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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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8가합46878, 2019.10.24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단63709, 2019.10.23 원고는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요건을 정한 것으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
| 제주지법2018구합5356, 2019.10.23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5826, 2019.10.23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9누36454, 2019.10.23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 |
| 서울고법2019누43247, 2019.10.23 (1심판결과 같음)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과 차이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7228, 2019.10.23 허위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부가가치세의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의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미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수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
| 창원지법2019구단11973, 2019.10.23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6므2510, 2019.10.23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므0000, 2019.10.23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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