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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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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9구합50490, 2019.10.25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19구단6721, 2019.10.25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19구단2989, 2019.10.25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택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709, 2019.10.2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17가합105413, 2019.10.25 갑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을 학교법인이 갑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병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을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을 법인의 이사회가 병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병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을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병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병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을 법인이 병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을 법인은 병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안양지원2017가합105413, 2019.10.25 갑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을 학교법인이 갑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병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을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을 법인의 이사회가 병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병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을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병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병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을 법인이 병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을 법인은 병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68728, 2019.10.25 당연무효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임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6299, 2019.10.2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용역이 면세신고 용역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8구합86290, 2019.10.25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
| 대구고법2019누2467, 2019.10.25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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