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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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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9노909, 2020.01.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 서울행법2019구합57350, 2020.01.23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57398, 2020.01.23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련한 기획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법적근거 인정되며, 기획점검 과정에서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79155, 2020.01.23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87880, 2020.01.2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8466, 2020.01.2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19구합59165, 2020.01.23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나머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
| 수원지법2018구합63618, 2020.01.23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60141, 2020.01.23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73455, 2020.0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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