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지법2019구합22744, 2019.10.25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 서울고법2019누43971, 2019.10.25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74471, 2019.10.25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 인천지법2019구합51790, 2019.10.25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로도 각 연도별 현황이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미경작 면적로 확인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3905, 2019.10.25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억원이라고 볼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56388, 2019.1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9누39613, 2019.10.25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 함 |
| 부산지법2019구합20069, 2019.10.25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의 원칙 상 위 각호를 중복해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호 중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존 세대수 298세대를 제외하여 부과대상을 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제2호를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다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각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1개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서울고법2019누36843, 2019.1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수원지법2019구합62605, 2019.10.24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