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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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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9구합424, 2019.10.30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여 각하결정되고 소를 제기함. 적법한 기한 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 창원지법2018구단12481, 2019.10.30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18나63471, 2019.10.30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병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갑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병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병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병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병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갑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갑의 병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9누335, 2019.10.30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은 적법함 |
| 고양지원2018가단92680, 2019.10.3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부산고법2019누22149, 2019.10.30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 서울고법2019누41975, 2019.10.30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나302662, 2019.10.30 원고가 증여계약 사실을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어가 없으며,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18가소533051, 2019.10.30 2015. 12. 1. 관할세무서장이 박아무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부산고법2018나58441, 2019.10.30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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