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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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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가단303175, 2019.10.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
| 부산고법2018나54845, 2019.10.16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
| 광주고법2019누1137, 2019.10.16 (1심 판결과 같음)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
| 상주지원2018가단7732, 2019.10.16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인천지법2019나51430, 2019.10.16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대구지법2019구합20084, 2019.10.16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구지법2019가단100261, 2019.10.16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창원지법2018구단12580, 2019.10.16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공사를 진행 하면서 천재지변 발생 시 쟁점 부동산이 침수되고,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판단하였을 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 서울행법2018구합89923, 2019.10.15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인천지법2017가단246288, 2019.10.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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