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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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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51767, 2019.10.24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수원지법2018나55814, 2019.10.24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
| 서울행법2018구합78503, 2019.10.24 양도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인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면 대금 감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 |
| 서울고법2019누50184, 2019.10.24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19누36287, 2019.10.24 (1심판결과 같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 대구지법2018가합210205, 2019.10.24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19누40972, 2019.10.24 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 말소되었지만 증여계약이 효력하게 성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동부지원2019가단200234, 2019.10.24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4496, 2019.10.24 법인이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의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대표자로서 직무를 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
| 진주지원2019가단30187, 2019.10.24 이 사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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