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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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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19누22378, 2019.11.01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19누21627, 2019.11.0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 서울행법2019구합56531, 2019.11.01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
| 서울행법2018구합89107, 2019.11.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대법원2019두47179, 2019.10.31 (원심 요지)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47926, 2019.10.31 (원심 요지)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18두54125, 2019.10.31 각 호간 적용순서나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법목적과 공급대상 및 적용범위가 상이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과 동법 제1항 제3호의 2의 중첩적인 적용 가능하고, 기부채납으로 획득하는 관리운영권의 행사는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공주지원2018가단22700, 2019.10.3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19다257719, 2019.10.31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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