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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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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5606, 2019.10.17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대법원2019두44682, 2019.10.17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720, 2019.10.17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
| 수원지법2018구합72636, 2019.10.17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으며 최종적인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9구단100198, 2019.10.17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위 등기원인일인 ‘2017. 5. 11.’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5. 1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보기에 부족함 |
| 부산고법2019나10722, 2019.10.17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대법원2019두44217, 2019.10.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
| 수원지법2019가단3659, 2019.10.17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 서울고법2019누41340, 2019.10.17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가중치(1/2 또는 2)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 합산함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9271, 2019.10.17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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