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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헌재2018헌마1224, 2020.09.24 성매매피해자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2019헌마472, 2020.09.24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헌재2020헌마130, 2020.09.24 단전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2017헌바157, 2020.09.24 영창사건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헌재2018헌바171, 2020.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대법원2020도7869, 2020.09.24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대법원2016도17349, 2020.09.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2017도19283, 2020.09.24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대법원2017도12389, 2020.09.24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대법원2020도8978, 2020.09.2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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