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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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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나2056013, 2020.09.15 체납자의 제2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
| 수원지법2020가단537462, 2020.09.15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9698, 2020.09.15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 서울행법2019구합54757, 2020.09.15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전고법2020누10461, 2020.09.11 일반음식점이 임차인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후 시정명령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를 받았음애도 임차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 |
| 서울행법2019구합84789, 2020.09.11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시스템은 기술유출방지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20누30582, 2020.09.11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62260, 2020.09.11 보험회사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64068, 2020.09.11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한 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회사의 기존 주주인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불가 |
| 서울행법2019구합60295, 2020.09.11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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