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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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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20나1180, 2020.10.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수원지법2019구합66522, 2020.10.08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증여일, 명의개서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 청주지법2020가단29507, 2020.10.08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
| 서울고법2017누79327, 2020.10.08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
| 서울고법2019누65162, 2020.10.08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고철 등과 같은 부산물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청주지법2019구합7329, 2020.10.08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20누44208, 2020.10.08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0누43212, 2020.10.08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
| 부산지법2020구합20089, 2020.10.08 채무자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19구합74196, 2020.10.08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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