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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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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36948, 2020.09.25 종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1심 판결과 같음) |
| 서울고법2019누48068, 2020.09.25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한 때이고,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당해 목적물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신고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함이 상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75594, 2020.09.25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외규정으로 인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부산지법2020구합21778, 2020.09.25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인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서 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분과 사업수행자의 이익 부분을 구분하여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볼 근거가 없음 |
| 대법원2020그731, 2020.09.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즉시항고) |
| 서울행법2017구합52207, 2020.09.25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77262, 2020.09.25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원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
| 서울고법2019누62613, 2020.09.25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7033, 2020.09.25 사업정지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9누55325, 2020.09.25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1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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