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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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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1467, 2020.09.24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 대법원2020두41733, 2020.09.24 (원심요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대법원2020다234903, 2020.09.24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16두38112, 2020.09.24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의정부지법2019노3357, 2020.09.24 가. 약사법위반, 나. 약사법위반방조, 다. 의료법위반 |
| 대법원2020다229260, 2020.09.2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헌재2018헌가15, 2020.09.24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889, 2020.09.24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643, 2020.09.24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739, 2020.09.24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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