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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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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9605, 2020.09.24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해당 수입과 비용 상당액을 고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과 거기에 포함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
| 대법원2020두40389, 2020.09.24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
| 대법원2020두40457, 2020.09.24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 대법원2020두40549, 2020.09.24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법원2020두40778, 2020.09.2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0두40624, 2020.09.24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 준공일로 볼 수 없고,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
| 전주지법2019구합2708, 2020.09.24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법원2020두40600, 2020.09.24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6546, 2020.09.24 양수법인이 손해액 발생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질권을 실행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은 정당하게 양수법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자산(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질권실행 당시 원고와 양수법인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은 최소 71억원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정당한 세액에 범위 안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대전지법2019구단101290, 2020.09.24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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