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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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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0누10025, 2020.10.07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0구단56325, 2020.10.07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분별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가 양도일 기준으로 3주택자인 이상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 |
| 부산고법2020누10138, 2020.10.07 (종전 판결 인용)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수원고법2019누14021, 2020.10.07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된다. |
| 수원고법2020누11110, 2020.10.07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어야 함(1심 판결과 같음) |
| 서울행법2019구단71274, 2020.10.07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에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미 원고에게 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
| 수원고법2019누12575, 2020.10.07 (1심 판결과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정적 판단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수원지법2019나91862, 2020.10.0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
| 창원지법2020고정111, 2020.10.06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갑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정읍지원2020가단11955, 2020.10.06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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