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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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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413, 2022.06.15 후순위차입의 이자율을 연 20% ~ 30%로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으로서 시가 연 17.38%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21나25584, 2022.06.15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인용한다. |
| 부산고법2021누11244, 2022.06.1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64957, 2022.06.1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
| 서울고법2021누75452, 2022.06.15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
| 전주지법2021가단30865, 2022.06.15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 순천지원2022가단52895, 2022.06.15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부산고법2022누20327, 2022.06.15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서울고법2021누56086, 2022.06.15 국토계획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개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토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원고가 대한○○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할 사유로 볼 수 없다. |
| 평택지원2021가단65147, 2022.06.14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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