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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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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89538, 2022.06.16 1.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되므로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 불법행위일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정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04708, 2022.06.16 1.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2. 재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의 관계 |
| 대법원2022도364, 2022.06.16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 및 절차를 위반하여 제작·조사 신청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므14477, 2022.06.16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
| 대법원2018다301350, 2022.06.16 유치권 소멸청구와 그 범위 |
| 대법원2021므14258, 2022.06.16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 2.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
| 대법원2022다207967, 2022.06.16 1. 과거의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퇴임 이사가 임기 만료 후부터 일정 기간 과거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 발생 등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후10456, 2022.06.16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7087, 2022.06.16 피고인들 등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6591, 2022.06.16 정치적 의사표현의 집회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위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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