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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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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37080, 2022.06.1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대법원2022두36445, 2022.06.1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79509, 2022.06.16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다211850, 2022.06.16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므10932, 2022.06.16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와 해석 기준 |
| 대법원2022두31136, 2022.06.16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2018도51, 2022.06.16 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5122, 2022.06.16 1.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판단 기준 |
| 대법원2022도1676, 2022.06.16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사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
| 대법원2022다211393, 2022.06.16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 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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