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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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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나15155, 2022.06.2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제3항, 제128조 제1항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1966, 2022.06.24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가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정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 |
| 울산지법2022가단109390, 2022.06.24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 서울행법2022구합422, 2022.06.24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갑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갑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갑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을 취소한 사례 |
| 서울고법2021나2040578, 2022.06.24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
| 서울고법2021누36624, 2022.06.24 (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바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수익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61024, 2022.06.23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기초한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71116, 2022.06.23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출연금을 전액 감액하면서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다시 2013 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산입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춘천지법2021나35398, 2022.06.23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1구합62493, 2022.06.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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