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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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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22구단10222, 2022.06.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인 건물의 가격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바, 이로써 위 건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수원지법2021가합32091, 2022.06.2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어떤 처분으 로 인한 것인지, 각 처분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 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
| 서울고법2021누14, 2022.06.21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장소에 비추어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고법2021누59436, 2022.06.21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1누21, 2022.06.21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부과처분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21누36709, 2022.06.21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뢰보호에 있어서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69662, 2022.06.21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 대법원2021그753, 2022.06.21 1.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2.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3.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
| 대구고법2022누2443, 2022.06.17 -설계계약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서울고법2021누49842, 2022.06.17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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