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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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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도2236, 2022.06.16 1.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 2.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및 그 대상 |
| 대법원2022도1401, 2022.06.16 황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
| 대법원2022모509, 2022.06.16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의 대상이 어떤 판결인지(=제1심판결) |
| 대법원2022므10109, 2022.06.16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 2. 유책이 희석되거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
| 대법원2022다203804, 2022.06.16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
| 대법원2019마6625, 2022.06.16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 등 영업방법은 그대로 사용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갑이 위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이 위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21누72057, 2022.06.15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
| 창원지법2022구단10406, 2022.06.15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함 |
| 부산지법2021가합49600, 2022.06.15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 |
| 평택지원2021가단68108, 2022.06.1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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