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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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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57308, 2020.06.04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
| 대법원2020두35301, 2020.06.0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서울행법2019구합5922, 2020.06.04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 판결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19구단100815, 2020.06.04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대법원2020두34476, 2020.06.04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
| 서울행법2018구합57377, 2020.06.04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
| 수원지법2019구합1808, 2020.06.04 경락대금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8구단101293, 2020.06.04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은 2010. 3. 25. 지급이 완료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
| 창원지법2018구합52707, 2020.06.04 반출은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 반출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4년 12월 이전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7353, 2020.06.04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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