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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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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단53524, 2020.05.27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4층 부분이 증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수원고법2019누12384, 2020.05.27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수원고법2019누12933, 2020.05.27 이 사건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광주고법2019누1274, 2020.05.27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대전고법2019누2245, 2020.05.27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서울고법2019누65094, 2020.05.27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
| 서울고법2018누151, 2020.05.27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
| 광주고법2019누1458, 2020.05.27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 헌재2018헌바420, 2020.05.2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65, 2020.05.27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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