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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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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53893, 2020.05.22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 서울고법2019누46277, 2020.05.2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
| 서울고법2019누42688, 2020.05.22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19구단50257, 2020.05.22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
| 대구지법2018가단26168, 2020.05.2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80275, 2020.05.22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9누30654, 2020.05.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6. 1. 21. 당시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7833, 2020.05.22 (1심판결과 같음)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 창원지법2019구합50166, 2020.05.21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 수원지법2018구합60664, 2020.05.21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MMM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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