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지법2019구합62575, 2020.06.04 이 사건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 조건에 해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88569, 2020.0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창원지법2018구단1115, 2020.06.03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 대법원2020두34582, 2020.06.0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기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춘천지법2019구합51756, 2020.06.02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1918, 2020.06.02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 등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9누46215, 2020.05.29 입원병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치과병원의 판단에 장애일수 없으므로 의료법에서 치과병원의 경우에 입원환자가 없어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치과병원으로 봄이 타당함 |
| 부산지법2020구합20218, 2020.05.29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
| 서울행법2019구합74126, 2020.05.29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지법인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부산지법2019나55699, 2020.05.29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