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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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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9헌라6, 2020.05.27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7헌마867, 2020.05.27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
| 헌재2018헌마362, 2020.05.27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1419, 2020.05.27 화물차 운전석에서 상해를 입은 청구인의 폭행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7헌바464, 2020.05.27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33, 2020.05.27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64, 2020.05.27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 광주고법2019누2249, 2020.05.27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수원고법2019누12377, 2020.05.27 부부간 주식매매대금 채권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전대여와 동일하고, 원고는 (조사이후)변제기를 정하였고, 변제기 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를 상호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하지 않았다는 사정,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 부산고법2019누12329, 2020.05.27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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