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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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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34919, 2020.05.28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34889, 2020.05.28 (원심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34971, 2020.05.28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라2172, 2020.05.27 갑이 을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을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을 관리회가 갑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갑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을 관리회가 갑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20보3, 2020.05.27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
| 헌재2019헌라1, 2020.05.27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9헌라3, 2020.05.27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9헌라4, 2020.05.27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9헌라5, 2020.05.27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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