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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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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64860, 2020.05.29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72977, 2020.05.29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18구합79797, 2020.05.2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54313, 2020.05.29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F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인정할 만한 형사법상의 엄격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와 증명의 정도, 증거능력 제한 여부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행정재판이 위 불기소처분의 판단에 구속될 것이 아니다 |
| 동부지원2019가합100508, 2020.05.28 이 사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한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그 취소 범위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 |
| 부산지법2019구합546, 2020.05.28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구지법2019구합22189, 2020.05.28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 대법원2020두35189, 2020.05.28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
| 대법원2020다213555, 2020.05.28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
| 대법원2020두33862, 2020.05.28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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