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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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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1누13694, 2022.06.24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
| 인천지법2021구합54426, 2022.06.24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함 |
| 서울고법2021누59962, 2022.06.24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68926, 2022.06.24 원고는 2007년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과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 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
| 대구고법2021누5377, 2022.06.24 법인세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은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
| 대구고법2021누5032, 2022.06.24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단8263, 2022.06.24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액의 실제 채무액이나 변제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1구단74795, 2022.06.24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50772, 2022.06.24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합계액을 원고와 BBB이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중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하고,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대구고법2022누2306, 2022.06.2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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