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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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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77746, 2022.06.28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79926, 2022.06.28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3073, 2022.06.28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
| 춘천지법2021구합30851, 2022.06.28 원고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각 소송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산지원2021가단57525, 2022.06.28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
| 제주지법2021구합5301, 2022.06.28 소급감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
| 제주지법2021구합5141, 2022.06.28 이 사건 주식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의 자금원천 등으로 살펴 볼 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며,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경영상 필요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이 없어 부과처분은 정당함 |
| 수원지법2021가단547398, 2022.06.28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
| 대법원2022두36261, 2022.06.27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1구합60397, 2022.06.2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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