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0두48390, 2021.02.04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등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5,000만 원)이 갖는 의미 및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5,000만 원의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그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함에 따라 그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 |
| 대법원2020도3439, 2021.02.04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므12552, 2021.02.04 당사자가 외국인인 가사사건(특히 혼인관계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9다297663, 2021.02.04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원고(울산광역시)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
| 대법원2020도13899, 2021.02.04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 작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02795, 2021.02.04 1. 토지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의 토지점유를 실력으로 빼앗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에 기한 본소(민법 제204조의 점유물반환청구)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본소와 반소 모두 인용), 2. 양 청구가 모두 인용·확정된 경우 집행단계에서 점유권에 기한 본소 집행을 허용해야하는지 여부(=원칙적 긍정) |
| 대법원2018도9781, 2021.02.04 1.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2. 알코올 블랙아웃의 개념 및 형사법적인 의미, 3.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
| 대법원2018다271909, 2021.02.04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304380, 2021.02.04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5추528, 2021.02.04 1.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하는지,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한지, 3.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권자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는지, 4. 이 사건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5. 이 사건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