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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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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51594, 2021.02.04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
| 대전지법2018구합107823, 2021.02.04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중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절차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51051, 2021.02.04 (원심 요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 대법원2020두53736, 2021.02.0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
| 대법원2020두52061, 2021.02.04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대법원2020두50904, 2021.02.04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20두53972, 2021.02.04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2021.02.04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20구합50717, 2021.02.04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구합25126, 2021.02.04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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