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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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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0재누45, 2021.02.0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
| 인천지법2020구합52768, 2021.02.05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광주고법2018누6477, 2021.02.05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20누39756, 2021.02.05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82158, 2021.02.05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80114, 2021.02.0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부산지법2020구합23521, 2021.02.05 원고가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부분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20구단50901, 2021.02.05 원고의 주장대로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
| 수원지법2020구단6574, 2021.02.05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74751, 2021.02.05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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