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9후11152, 2021.02.25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헌재2013헌가13, 2021.02.25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
| 헌재2015헌라7, 2021.02.25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7헌마1113, 2021.02.25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29, 2021.02.25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6헌바84, 2021.02.25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23, 2021.02.25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24, 2021.02.25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58, 2021.02.25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128, 2021.02.25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