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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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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0누22992, 2021.02.03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 광주고법2020누1447, 2021.02.03 구 국세기본법 제81의15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음 |
| 광주고법2020누1430, 2021.02.03 (1심 판결과 같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부산고법2020누23049, 2021.02.0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0누52322, 2021.02.03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 수원고법2020누12724, 2021.02.03 (1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창원지법2020구단10495, 2021.02.03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초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묘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61461, 2021.02.02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후 부과처분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8025, 2021.02.02 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함 |
| 해남지원2020가단831, 2021.02.0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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