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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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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59026, 2021.01.28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
| 수원지법2020구합69350, 2021.01.28 지목변경을 수반하는「건축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제한 없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69804, 2021.01.28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
| 대구고법2019구합20213, 2021.01.28 원고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규모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경과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 광주지법2020구단10091, 2021.01.28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단64555, 2021.01.27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 불가 |
| 서울고법2020누39787, 2021.01.27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 |
| 부산고법2020누11087, 2021.01.27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
| 김천지원2020가단33762, 2021.01.27 소외 A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무자력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소외 AAA의 책임자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단58246, 2021.01.27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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