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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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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50935, 2021.02.0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 강릉지원2019가합30559, 2021.02.09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88897, 2021.02.09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합64426, 2021.02.09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83359, 2021.02.09 실명확인절차를 걸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0구합64910, 2021.02.09 실명확인절차를 걸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부지원2019가합53383, 2021.02.09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1에게 송금한 부분은 사업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비 용도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어머니인 피고2에게 송금한 것은 증여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51617, 2021.02.09 법원의 판결이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로써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0구합65180, 2021.02.09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합81148, 2021.02.09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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