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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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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다200089, 2022.06.30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때) |
| 대법원2022도1452, 2022.06.30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17506, 2022.06.30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
| 대법원2022도3771, 2022.06.30 백화점 등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성부 판단 시 고려사항 |
| 대법원2022도3413, 2022.06.30 공적 기관에 대한 민원제기에서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8도10973, 2022.06.30 고발이 소추요건인 경우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2후10128, 2022.06.30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21두57124, 2022.06.30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종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7712, 2022.06.30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타인의 자격 모용’의 의미 |
| 대법원2019도14349, 2022.06.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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